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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포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 경남 거제시 어떻게 신청하나

경남 거제시 능포동에 주소를 둔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소상공인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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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점포를 운영해 얻는 사업소득은 법 제579조가 영업소득자의 수입으로 드는 소득입니다. 장사를 계속하면서 그 소득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소상공인 상황 점검표

  •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적을 수 있나요?
  •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점포를 넘길 계획이 있는 경우 권리금 계약 내용을 확인했나요?
  •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나요?
  •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챙길 서류: 소상공인 개인회생

능포동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묻고 답하기

밀린 직원 월급도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능포동의 위치와 이웃

능포동이 속한 거제시의 읍·면·동은 모두 23곳입니다. 같은 거제시의 삼거동·장승포동·아양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능포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거제시 단위 안내와 능포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거제시의 장승포동·수월동·고현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주소가 동부면, 상동동, 두모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덕포동, 거제면입니다.

경남 거제시 능포동 쪽은 창원지방법원(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선택 관할로는 부산회생법원도 나오며, 그 조건은 법 제3조에 있습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능포동 주민센터가 있고, 위치는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로 182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능포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능포동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남 거제시 능포동 기준으로는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서류 떼는 곳: 능포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서에는 채무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자료를 떼는 능포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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