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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라면 거창군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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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법원은 채무자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625조가 정한 예외 몇 가지입니다.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읍·면·동 단위로 보면 거창군에는 12곳이 있습니다(가조면, 가북면, 거창읍, 북상면 등). 이웃한 거제시·고성군·합천군·김해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창원지방법원입니다.
경남의 지역 목록에서 거창군 앞뒤로 고성군, 남해군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북상면·웅양면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창원시성산구, 합천군, 창녕군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거창군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선택 관할로는 부산회생법원도 나오며, 그 조건은 법 제3조에 있습니다.
하위 지역을 고르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남상면, 거창읍, 신원면 같은 곳이 거창군 아래에 있으며, 지역마다 안내가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거창군에 사는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거창군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남 거창군에서는 창원지방법원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교환 055-239-2000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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