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 경남 거창군 신청 전 확인할 것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주상면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주상면에서 떼어 둘 서류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서류를 꾸리기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소상공인 상황에서 서류를 꾸리기 전에 볼 것

재료비·임대료·공과금처럼 장사에 드는 비용을 영수증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정리했나요?
가게 월세가 밀려 있다면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나요?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정리했나요?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다면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따져 보았나요?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다면 재산으로 추려 두었나요?

주상면에서 신청한 뒤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질문과 답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주상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소득에서 빚을 나누어 내는 절차이며, 끝까지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알아 두면 좋은 것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주상면, 어떤 지역인가요

주상면은 거창군의 읍·면·동 12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거창군의 남하면·신원면·마리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거창군의 지역 목록에서 주상면 앞뒤로 가조면·거창읍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웅양면·신원면·위천면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거창군 안의 주상면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창원지방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부산회생법원 쪽 길도 열려 있는지 법 제3조에서 찾아봅니다.

주상면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주곡로 655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주상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페이지는 주상면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주상면 기준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남 거창군 주상면 기준으로는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교환 전화 055-239-2000
공식 누리집 지도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등본 발급처, 주상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가 주상면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주상면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주곡로 655
연락처 055-940-7360
위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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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