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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지방세·자동차세 체납 고지서를 받은 분이라면 강남구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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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자동차세 체납 고지서를 받은 분이 법원에 내기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610조).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이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환 기준이 됩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강남구는 읍·면·동 14곳으로 나뉩니다. 일원동, 압구정동, 청담동, 역삼동 등입니다. 이웃한 중랑구·강동구·중구·강북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입니다.
강남구에서 위로는 서울, 그 위로는 서울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강남구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강동구, 종로구입니다. 강남구 아래로는 수서동·개포동·일원동 등이 있습니다. 노원구, 광진구, 강서구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세금체납 사정으로 강남구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강남구에서 세금체납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논현동, 자곡동, 삼성동 같은 하위 지역으로 내려가 주소지를 맞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지방세·자동차세 체납 고지서를 받은 분이 강남구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강남구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서울 강남구를 주소지로 둔 세금체납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02-530-1114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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