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사업실패 개인회생 어디서 신청할까, 서울

서울 강남구의 사업실패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점검할 항목: 사업실패 상황

폐업 전 마지막 해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거래처에 아직 받지 못한 대금이 남아 있으면 재산으로 정리했습니까?
사업 당시 장부나 세무 자료를 세무 대리인에게서 돌려받았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폐업 이후 직장을 구했다면 입사일과 첫 급여일을 정리했습니까?
폐업하며 해지한 리스·렌탈 계약의 위약금 청구가 왔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기재할 수 있습니까?

사업실패 개인회생 질문과 답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전체 9단계 중 일부이며 나머지는 절차 안내에 있습니다.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사업실패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채권자가 목록 내용을 다투려면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합니다(법 제604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강남구에서 떼어 둘 서류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우선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재산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실패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읍·면·동 단위로 나눠 본 강남구

읍·면·동 단위로 보면 강남구에는 14곳이 있습니다(자곡동, 삼성동, 도곡동, 개포동 등). 이웃한 중랑구·강동구·중구·강북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입니다.

강남구에서 사업실패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서울 단위 안내와 강남구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서울의 금천구·동작구·은평구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강동구, 종로구도 둘러볼 만합니다. 강남구 아래로는 수서동·개포동·일원동 등이 있습니다. 노원구, 광진구, 강서구도 같은 서울에 속합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논현동, 자곡동, 삼성동 등을 고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들어가면 강남구 안에서도 내게 맞는 안내를 찾기 쉽습니다.

사업실패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강남구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강남구 사업실패 개인회생 관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서울 강남구에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02-53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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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