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프리랜서 개인회생 — 서울 대상인지 확인하기

용역 계약으로 일하고 대금을 받는 프리랜서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서울 강남구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빚 전부가 면책 대상은 아닙니다. 예외 가운데 일부를 옮겼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강남구 프리랜서 개인회생 확인 항목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내고 있다면 고지 내역을 받아 두었습니까?
세금계산서 없이 이체로만 받은 대금은 어떻게 정리할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강의·원고·디자인처럼 일의 종류가 여러 가지라면 종류별 수입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까?
협업한 다른 프리랜서에게 줄 돈이 남아 있다면 그 금액을 적어 두었습니까?
작업실 임대료나 공유 오피스 이용료를 따로 내고 있는지 정리했습니까?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습니까?

프리랜서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법 제579조). 일감이 건별로 들어오는 프리랜서라면 지난 거래가 얼마나 이어져 왔는지를 계약서와 입금 내역으로 보여 줄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프리랜서 개인회생 질문과 답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프리랜서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강남구에서 떼어 둘 서류

프리랜서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강남구 안의 읍·면·동

강남구 안의 읍·면·동는 14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압구정동·수서동·삼성동·청담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중랑구·강동구·중구·강북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입니다.

강남구의 상위 지역은 서울입니다. 서울 프리랜서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서울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강남구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이웃한 강동구, 종로구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강남구 아래로는 수서동·개포동·일원동 등이 있습니다. 서울 목록을 넘기면 노원구, 광진구, 강서구도 나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강남구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주소를 강남구 단위까지만 알고 있다면 논현동, 자곡동, 삼성동 가운데 어디인지부터 좁힙니다. 하위 지역 페이지가 강남구 전체 페이지보다 내 주소에 가깝습니다.

프리랜서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강남구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강남구 프리랜서 개인회생 관할 법원

프리랜서 개인회생 신청서를 서울 강남구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02-53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강남구 개인회생 사무소를 읍·면·동 단위로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