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 세금체납 개인회생 신청 자격 확인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밀린 분이라면 중랑구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세금체납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법원은 계획대로 변제를 끝낸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이 결정까지 이어지는 법원 절차를 개인회생이라 부릅니다.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세금체납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목록에 적힌 채권이라도 이의기간 동안은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서면 이의가 그 방법입니다(법 제604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세금체납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세금체납 개인회생 질문과 답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세금체납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중랑구에서 떼어 둘 서류

중랑구에서 세금체납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신청 전 세금체납 체크리스트

세무서에서 받은 압류 통지서나 독촉장을 날짜순으로 보관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체납 세금을 카드로 낸 적이 있는 경우 그 카드 채무도 목록에 올렸나요?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체납도 함께 있는지 신청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위택스로 지방세 체납 목록을 확인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출국 금지나 관허사업 제한 안내를 받았다면 그 문서를 보관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경위를 정리해 두었습니까?

중랑구의 읍·면·동 구성

중랑구는 읍·면·동 6곳으로 나뉩니다. 망우동, 묵동, 중화동, 신내동 등입니다. 이웃한 중구·강남구·종로구·강동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 중랑구.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강동구, 종로구도 둘러볼 만합니다. 중랑구 아래로는 망우동·상봉동·중화동 등이 있습니다. 노원구, 광진구, 강서구도 같은 서울에 속합니다.

서울 중랑구 쪽은 서울회생법원(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중랑구 페이지는 넓은 범위를 다룹니다. 면목동, 묵동, 신내동처럼 더 좁은 지역 페이지에서 내 주소 기준 안내를 확인합니다.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밀린 분이 서울 중랑구에서 세금체납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중랑구 세금체납 개인회생 관할 법원

서울 중랑구를 주소지로 둔 세금체납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02-53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중랑구 개인회생 사무소를 읍·면·동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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