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세금체납 개인회생 — 서울 준비 서류 정리

서울 강동구에 주소를 둔 세금 체납과 금융 채무를 같이 안고 있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세금체납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세금체납 신청서에 붙이는 것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강동구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세금체납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세목마다 납부기한이 언제였는지 고지서로 추려 두었나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체납 내역서를 받아 두었나요?
사업을 하며 생긴 부가가치세·원천세라면 사업 기간과 세목을 추려 두었나요?
가산세가 붙은 금액과 본세를 나누어 적어 두었나요?
체납액 조회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두었나요?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다면 그 경위를 추려 두었나요?

세금체납 상황과 법 제579조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세금체납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강동구 세금체납 참고 사항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면책되지 않는 것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항목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법 제625조). 대표적인 것만 적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궁금한 점 몇 가지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강동구는 어디에 속하나요?

강동구 안의 읍·면·동는 9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고덕동·강일동·성내동·암사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강남구·강북구·중랑구·강서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입니다.

강동구는 서울에 속한 구입니다. 같은 서울 안의 금천구, 동작구도 세금체납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헷갈린다면 강남구·강북구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더 좁히면 천호동, 명일동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서울에는 은평구·노원구·광진구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서울 안의 강동구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강동구에서 세금체납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길동·상일동·성내동 같은 하위 지역으로 내려가 주소지를 맞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세금 체납과 금융 채무를 함께 안고 있는 분이라면 강동구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세금체납 개인회생, 강동구에서 신청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서울 강동구 기준으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번호 02-530-1114
공식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강동구 안 읍·면·동에서 개인회생 사무소 보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법원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