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상록구 개인회생 변호사·법무사

경기 안산시상록구 개인회생 절차 요약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개인회생 신청 요건(일부)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개인회생 진행 순서

1. 신청서 제출
2. 변제계획안 제출
3.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4. 개시결정
5.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6. 개인회생채권자집회
7. 변제계획 인가
8. 변제 수행
9. 면책결정

개인회생 준비 서류(일부)

서류는 근거에 따라 묶어 볼 수 있습니다. 그중 '법률이 정한 첨부서류(법 제589조)' 묶음에서 옮깁니다(근거 구분: 법률·규칙).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진술서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뒤에 달라지는 것(일부)

•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에서 변호사와 법무사의 업무 범위

•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전체 안내 보기

위 내용은 법령에 적힌 제도를 간추린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리부트회생은 법률상담을 하지 않으며, 사건에 대한 판단은 이용자가 고른 사무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