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이 페이지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을 가리킵니다.

개인회생 신청 요건(일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개인회생 진행 순서

신청서 제출
변제계획안 제출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개시결정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개인회생채권자집회
변제계획 인가
변제 수행
면책결정

개인회생 준비 서류(일부)

서류는 근거에 따라 묶어 볼 수 있습니다. 그중 '법원 양식·안내에 적힌 서류' 묶음에서 옮깁니다(근거 구분: 법원 양식·안내).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서류 목록은 법원마다, 사건마다 다를 수 있어 신청 전에 해당 법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뒤에 달라지는 것(일부)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일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변제를 마치면: 면책의 효과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 등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변제를 다 마치지 못했더라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마치지 못했고, 채권자가 그때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으며,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이 있거나 법이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법 제625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개인회생 서류를 근거별로 보기

대법원규칙이 정한 첨부서류(규칙 제79조) — 근거 구분: 법률·규칙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전체 안내 보기

이 요약은 일반적인 제도 설명입니다. 리부트회생은 변호사·법무사가 아니며 법률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직접 받습니다.

경기 군포시 개인회생 관할 법원

경기 군포시의 개인회생 사건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수원회생법원은 법률로 설치된 회생법원 여섯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군포시의 일반 사건을 맡는 법원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지만, 회생·파산 사건의 기본 관할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아니라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수원회생법원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보통재판적이나 주된 사무소·영업소,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영업소가 없는 채무자는 재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이 관할합니다(같은 조 제1항).

기본 관할만 정리한 안내입니다. 관련된 사건이 이미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처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도 법에 있으니 신청 전 해당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군포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등본처럼 개인회생 신청서에 붙이는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준비합니다. 군포시의 센터는 읍·면·동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군포시 경찰서와 불법 채권추심 신고

개인회생 신청 전후로 추심이 계속될 때 대조해 볼 조문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일부를 적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의 중지·금지명령(법 제593조)이나 개시결정(법 제600조)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같은 법 제12조)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같은 법 제9조)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 포함)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같은 법 제9조)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는 112(범죄 신고) 또는 182(경찰 민원)로 할 수 있고, 방문 신고는 군포시 관할 경찰서에서 합니다.

112 범죄 신고 182 경찰 민원

군포경찰서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324번길 16
군포경찰서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경기 군포시 개인회생 주변 지역과 관련 페이지

군포시 주변에서 함께 살펴볼 만한 지역과 안내 글입니다.

자료 기준일·출처: 관할 법원 —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각급법원 안내(2026-10-13 확인) / 경찰서는 2026-10-01 시행 직제 시행규칙 별표 2와 경찰청 누리집으로 확인.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방문 전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군포시 개인회생 변호사·법무사

프리미엄 변호사·법무사

지역만 골라도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