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보성군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전남광주 보성군 개인파산 절차 요약

개인파산에서는 파산선고와 면책이 따로 하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지급을 할 수 없는 채무자에게 신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하고(법 제305조), 면책은 법이 정한 불허가사유가 없을 때 허가합니다(법 제564조).

이 페이지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개인파산 신청 요건(일부)

• 지급을 정지한 분. 지급을 정지하면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법 제305조).
• 파산신청은 채무자 본인과 채권자가 모두 할 수 있습니다(법 제294조). 면책은 개인인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556조).

개인파산 진행 순서

1. 파산·면책 신청
2. 절차 비용 예납
3. 파산선고
4. 파산관재인 선임 또는 동시폐지
5. 재산 조사·환가·배당
6. 면책 심리
7. 면책 결정

개인파산 준비 서류(일부)

서류는 근거에 따라 묶어 볼 수 있습니다. 그중 '법원 양식·안내에 적힌 서류' 묶음에서 옮깁니다(근거 구분: 법원 양식·안내).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보험 가입내역과 예상 해약환급금 내역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자주 묻는 질문(일부)

개인파산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 파산선고 전이라도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신청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명해야 합니다(법 제323조).
• 파산선고가 있으면 채무자가 선고 당시 가진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고(법 제382조),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합니다(법 제384조).
•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결정이 있으면,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없고 파산선고 전에 이미 하고 있던 것은 중지됩니다(법 제557조).
• 누구든지 파산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파산선고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일부 자격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법원 안내이며, 구체적인 범위는 각 법률에 따릅니다.

개인파산에서 변호사와 법무사의 업무 범위

•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 개인파산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개인파산 절차 전체 안내 보기

이 요약은 일반적인 제도 설명입니다. 리부트회생은 변호사·법무사가 아니며 법률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직접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