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광산구 연산동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전남광주 광산구 연산동 개인파산 절차 요약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신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하는 절차가 개인파산이며,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법 제305조). 남은 채무의 책임은 파산선고가 아니라 이어지는 면책 절차에서 면제됩니다.

아래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을 줄여 부른 말입니다.

개인파산 신청 요건(일부)

• 파산원인이 없거나, 절차 비용을 미리 내지 않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파산원인이 있어도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심문을 거쳐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309조).
•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309조).

개인파산 단계별 설명

개인파산 전체 7단계 가운데 4단계를 골라 설명합니다. 전체 순서는 절차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절차 비용 예납: 파산신청을 할 때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의 비용으로 미리 내야 합니다(법 제303조).
• 파산선고: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 법원은 신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합니다(법 제305조). 파산은 선고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311조).
• 파산관재인 선임 또는 동시폐지: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기간,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채권조사기일을 정합니다(법 제312조). 파산재단으로 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을 합니다(법 제317조).
• 면책 결정: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법 제56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565조).

면책을 받으면 달라지는 것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뺀 나머지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해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566조).
•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 등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567조).
•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복권됩니다(법 제574조).
• 허위의 채권자목록이나 신청서류를 내거나 재산상태에 관해 허위 진술을 한 때,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재산을 현저히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때 등 법이 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으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564조).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법 제566조)

• 조세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는 제외)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개인파산 절차 전체 안내 보기

이 요약은 일반적인 제도 설명입니다. 리부트회생은 변호사·법무사가 아니며 법률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직접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