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인천 옹진군 개인파산 절차 요약

개인파산은 가진 재산과 수입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개인에 대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이어지는 면책 절차에서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조문 표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을 뜻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요건(일부)

•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개인(법 제305조)
• 파산원인이 없거나, 절차 비용을 미리 내지 않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파산원인이 있어도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심문을 거쳐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309조).

개인파산 진행 순서

1. 파산·면책 신청
2. 절차 비용 예납
3. 파산선고
4. 파산관재인 선임 또는 동시폐지
5. 재산 조사·환가·배당
6. 면책 심리
7. 면책 결정

개인파산 준비 서류(일부)

서류는 근거에 따라 묶어 볼 수 있습니다. 그중 '법원 양식·안내에 적힌 서류' 묶음에서 옮깁니다(근거 구분: 법원 양식·안내).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소득 자료: 소득금액증명, 급여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명·폐업증명서, 연금 수급증명서 등

여기 적은 것은 일부이며,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뒤에 달라지는 것(일부)

•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결정이 있으면,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없고 파산선고 전에 이미 하고 있던 것은 중지됩니다(법 제557조).

개인파산 자주 묻는 질문(일부)

개인파산 단계별 설명

개인파산 전체 7단계 가운데 2단계를 골라 설명합니다. 전체 순서는 절차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파산·면책 신청: 신청인과 채무자의 인적사항,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상태 등을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을 붙입니다(법 제302조).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 의사를 밝힌 경우가 아닌 한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556조).
• 면책 심리: 법원은 기일을 정해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심문은 반드시 거치는 단계가 아닙니다(법 제558조). 검사·파산관재인·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심문기일부터 30일 이내(심문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는 날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562조).

개인파산 서류를 근거별로 보기

대법원규칙이 정한 서류(규칙 제72조) — 근거 구분: 법률·규칙

• 주민등록등본
• 진술서.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중이면 그 법원과 사건의 표시를, 과거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그 결정의 확정일자를 적습니다.
• 그 밖의 소명자료

법원 예규에 따라 법원은 자료 가운데 일부를 면제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법원별 자료제출목록을 따로 둘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절차 전체 안내 보기

리부트회생은 변호사·법무사가 아닙니다. 이 요약은 제도 안내일 뿐이고, 신청할 수 있는지와 진행 방식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