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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인천 남동구 구월동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는 아직 등록된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사무소가 없습니다. 입점한 사무소가 생기면 이 페이지에 바로 표시됩니다. 이 지역의 기본 관할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구월동은 인천 남동구에 속한 읍·면·동입니다. 이 페이지에는 구월동 기준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목록과 신청을 준비할 때 필요한 법원·서류 정보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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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인천 남동구 구월동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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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구월동 개인파산 절차 요약
개인파산은 가진 재산과 수입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개인에 대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이어지는 면책 절차에서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조문 표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을 뜻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요건(일부)
-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개인(법 제305조)
- 파산원인이 없거나, 절차 비용을 미리 내지 않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파산원인이 있어도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심문을 거쳐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309조).
개인파산 자주 묻는 질문
가진 재산을 모두 잃게 되나요?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또 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주거용 건물 임차보증금 가운데 법령이 정한 범위의 금액과 6개월간의 생계비에 쓸 특정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법 제383조).
채권자를 목록에서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법 제566조).
예전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다시 면책받을 수 있나요?
이전에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았다면 그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았다면 그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때는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합니다(법 제564조).
개인파산 서류를 근거별로 보기
법률이 정한 첨부서류(법 제302조) — 근거 구분: 법률·규칙
- 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법원 양식·안내에 적힌 서류 — 근거 구분: 법원 양식·안내
-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변동 포함)과 주민등록등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자동차등록원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채증명서·차용증 등 채무액을 소명하는 자료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법원 예규에 따라 법원은 자료 가운데 일부를 면제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법원별 자료제출목록을 따로 둘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요약은 일반적인 제도 설명입니다. 리부트회생은 변호사·법무사가 아니며 법률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직접 받습니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 개인파산 관할 법원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개인파산 사건 기본 관할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
개인파산 사건에서 함께 선택할 수 있는 법원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02-530-1114
기본 관할만 정리한 안내입니다. 관련된 사건이 이미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처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도 법에 있으니 신청 전 해당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구월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개인파산 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규칙 제72조)과 주민등록초본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구월동 관할 센터를 적었습니다.
구월동은 행정동이 여럿으로 나뉘어 관할 센터가 4곳입니다.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 센터를 확인하세요.
남동구 경찰서와 불법 채권추심 신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되풀이하는 변제 요구를 금지 행위로 정해 두었습니다. 관련 조문의 일부를 옮깁니다.
-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같은 법 제12조)
-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같은 법 제12조)
-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같은 법 제12조)
이런 추심을 겪고 있다면 남동구 관할 경찰서에 알릴 수 있습니다. 급한 범죄 신고는 112, 경찰 민원 상담은 182입니다.
남동구의 경찰서는 2곳이며, 주소지에 따라 관할 경찰서가 다릅니다.
인천남동경찰서
인천논현경찰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 239
인천 남동구 구월동 개인파산 주변 지역과 관련 페이지
구월동 주변에서 함께 살펴볼 만한 지역과 안내 글입니다.
자료 기준일·출처: 법원은 2026-10-13에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각급법원 안내로 확인 / 행정복지센터: 행정안전부 읍면동 하부행정기관 현황 2025-12-31 / 경찰서 이름·위치는 직제 시행규칙 별표 2(2026-10-01 시행)·경찰청 누리집.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기관 정보는 이전·개편으로 달라질 수 있어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