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대전 대덕구 개인파산 절차 요약

개인파산은 가진 재산과 수입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개인에 대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이어지는 면책 절차에서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조문 표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을 뜻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요건(일부)

• 지급을 정지한 분. 지급을 정지하면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법 제305조).
• 파산신청은 채무자 본인과 채권자가 모두 할 수 있습니다(법 제294조). 면책은 개인인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556조).

개인파산 진행 순서

1. 파산·면책 신청
2. 절차 비용 예납
3. 파산선고
4. 파산관재인 선임 또는 동시폐지
5. 재산 조사·환가·배당
6. 면책 심리
7. 면책 결정

개인파산 준비 서류(일부)

'대법원규칙이 정한 서류(규칙 제72조)' 가운데 일부입니다(근거 구분: 법률·규칙).

• 주민등록등본
• 진술서.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중이면 그 법원과 사건의 표시를, 과거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그 결정의 확정일자를 적습니다.
• 그 밖의 소명자료

서류 목록은 법원마다, 사건마다 다를 수 있어 신청 전에 해당 법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뒤에 달라지는 것(일부)

• 누구든지 파산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파산선고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일부 자격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법원 안내이며, 구체적인 범위는 각 법률에 따릅니다.

개인파산 자주 묻는 질문

개인파산 서류를 근거별로 보기

법률이 정한 첨부서류(법 제302조) — 근거 구분: 법률·규칙

• 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법원 예규에 따라 법원은 자료 가운데 일부를 면제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법원별 자료제출목록을 따로 둘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절차 전체 안내 보기

위 내용은 법령에 적힌 제도를 간추린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리부트회생은 법률상담을 하지 않으며, 사건에 대한 판단은 이용자가 고른 사무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