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계획이나 법에 따라 인정된 권리를 빼고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해 책임을 면하고,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합니다(법 제251조).
회생절차 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청구권은 이 면책에서 제외되고, 회생계획에서 감면을 정할 수도 없습니다(법 제251조, 법 제140조).
회생계획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등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250조).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합니다(법 제283조).
회생계획안이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되지 않거나 부결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해야 하고(법 제286조), 인가 뒤 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해진 때에도 폐지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288조). 인가 뒤 폐지결정이 확정되고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해야 합니다(법 제6조).

법무사법이 정한 신청 대리 업무는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법인회생의 신청 대리는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법인회생을 맡길 때 업무 범위는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리부트회생은 변호사·법무사가 아닙니다. 이 요약은 제도 안내일 뿐이고, 신청할 수 있는지와 진행 방식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경남 거창군 법인회생 관할 법원

경남 거창군에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법인의 회생사건은 창원지방법원이 기본 관할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회생사건은 회생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합니다(같은 조 제5항).

이 지역을 맡는 회생법원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회생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지방법원 본원인 창원지방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합니다. 창원지방법원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거창군의 회생·파산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관할입니다.

채무자의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인 경우 법인회생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1항).

같은 조 제1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가운데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합니다.

기본 관할만 정리한 안내입니다. 관련된 사건이 이미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처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도 법에 있으니 신청 전 해당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경남 거창군 법인회생 주변 지역과 관련 페이지

경남 거창군과 이어지는 지역, 그리고 같은 지역의 다른 페이지를 모았습니다.

자료 기준일·출처: 법원은 2026-10-13에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각급법원 안내로 확인.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기관 정보는 이전·개편으로 달라질 수 있어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