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매송면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경기 화성시 매송면 개인파산 절차 요약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신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하는 절차가 개인파산이며,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법 제305조). 남은 채무의 책임은 파산선고가 아니라 이어지는 면책 절차에서 면제됩니다.

조문 표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을 뜻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요건(일부)

•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개인(법 제305조)
• 지급을 정지한 분. 지급을 정지하면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법 제305조).

개인파산 자주 묻는 질문

개인파산 서류를 근거별로 보기

법률이 정한 첨부서류(법 제302조) — 근거 구분: 법률·규칙

• 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법원 양식·안내에 적힌 서류 — 근거 구분: 법원 양식·안내

•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변동 포함)과 주민등록등본
• 진술서(채권자목록·재산목록·현재의 생활 상황·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포함)
• 소득 자료: 소득금액증명, 급여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명·폐업증명서, 연금 수급증명서 등
• 부채증명서·차용증 등 채무액을 소명하는 자료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법원 예규에 따라 법원은 자료 가운데 일부를 면제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법원별 자료제출목록을 따로 둘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절차 전체 안내 보기

이 요약은 일반적인 제도 설명입니다. 리부트회생은 변호사·법무사가 아니며 법률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직접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