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동안구 법인파산 변호사

경기 안양시동안구 법인파산 절차 요약

법인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뿐 아니라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05조, 법 제306조). 법인파산은 이렇게 파산이 선고된 법인의 재산을 파산관재인이 관리·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조문 표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을 뜻합니다.

법인파산 신청 요건(일부)

•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법인(법 제305조)
•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넘는 법인. 합명회사와 합자회사가 존립 중일 때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법 제306조).

법인파산 진행 순서

1. 파산 신청
2. 절차 비용 예납
3. 파산선고와 파산관재인 선임
4. 공고와 송달
5. 재산의 점유와 관리
6. 채권 신고와 조사
7. 제1회 채권자집회
8. 환가
9. 재단채권 변제와 배당
10. 종결 또는 폐지

법인파산 준비 서류(일부)

서류는 근거에 따라 묶어 볼 수 있습니다. 그중 '법률·규칙이 정한 첨부서류(법 제302조, 규칙 제72조)' 묶음에서 옮깁니다(근거 구분: 법률·규칙).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정관
• 파산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서류 목록은 법원마다, 사건마다 다를 수 있어 신청 전에 해당 법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파산 신청 뒤에 달라지는 것(일부)

•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파산절차는 중지됩니다(법 제58조).

법인파산 자주 묻는 질문(일부)

법인파산 단계별 설명

법인파산 전체 10단계 가운데 2단계를 골라 설명합니다. 전체 순서는 절차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파산선고와 파산관재인 선임: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기간,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채권조사기일을 정합니다(법 제312조). 파산은 선고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311조).
• 채권 신고와 조사: 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채권액과 원인 등을 신고하고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447조).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과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채권액 등이 확정됩니다(법 제458조).

법인파산 서류를 근거별로 보기

법원 안내에 적힌 서류(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 안내 기준) — 근거 구분: 법원 양식·안내

• 주주명부, 조직일람표, 사원명부
• 취업규칙, 퇴직금규정, 단체협약
• 결산보고서와 비교대차대조표·비교손익계산서, 최근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 부동산·동산 목록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록원부
• 계속 중인 가압류·가처분·경매·소송에 관한 자료

법원 안내의 목록은 서울회생법원 안내를 기준으로 적은 것으로,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할 때에는 채권의 존재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법 제294조).

법인파산 절차 전체 안내 보기

위 내용은 법령에 적힌 제도를 간추린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리부트회생은 법률상담을 하지 않으며, 사건에 대한 판단은 이용자가 고른 사무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