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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 서울 절차와 확인 항목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서울 광진구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근거 조문을 함께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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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영역이며 추천·실력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의 확인 표시이며 결과·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황의 서류(일부)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변제를 마치면

빚 전부가 면책 대상은 아닙니다. 예외 가운데 일부를 옮겼습니다.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분이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접수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주택담보대출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공동 명의 주택이라면 각자의 지분과 채무를 나누어 적어 낼 수 있습니까?
  • 집 말고 다른 부동산이나 토지가 있다면 등기부를 함께 마련했습니까?
  • 부부 공동 대출이라면 배우자의 상환 상황도 함께 모아 두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면 새 주거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두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선순위·후순위 담보대출이 여럿이라면 순위별로 잔액을 모아 두었습니까?
  •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광진구의 읍·면·동 구성

광진구 안의 읍·면·동는 7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자양동·중곡동·능동·구의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관악구·구로구·강서구·금천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서울에서 한 단계 내려온 광진구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광진구가 아닌 다른 구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이웃한 강북구, 구로구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광장동·구의동·능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서울 목록을 넘기면 노원구, 강서구, 서대문구도 나옵니다.

광진구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하위 지역을 고르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화양동, 자양동, 중곡동 같은 곳이 광진구 아래에 있으며, 지역마다 안내가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광진구에서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광진구)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신청서를 서울 광진구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광진구 읍·면·동별 개인회생 사무소 찾기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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