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채무정리, 변호사가 직접상담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010-2514-1585구로구 주소지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에서 우선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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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개인회생은 모두 9단계로 진행됩니다. 그 가운데 두 단계입니다.
법원은 계획대로 변제를 끝낸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이 결정까지 이어지는 법원 절차를 개인회생이라 부릅니다.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준비물 가운데 우선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읍·면·동 단위로 보면 구로구에는 10곳이 있습니다(항동, 가리봉동, 오류동, 온수동 등). 이웃한 광진구·금천구·관악구·노원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의 지역 목록에서 구로구 앞뒤로 도봉구·광진구가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오류동, 온수동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은평구·노원구·강서구도 같은 서울에 속합니다.
구로구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항동·천왕동·가리봉동 등을 고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들어가면 구로구 안에서도 내게 맞는 안내를 찾기 쉽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 원리금이 버거운 분이라면 구로구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법 제3조에 따라 서울 구로구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대표 번호 02-530-1114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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