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신청 방법

내 집에 근저당이 설정된 분이라면 금천구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금천구에서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610조).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이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환 기준이 됩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금천구 주택담보대출 준비 점검

변동금리 대출이라면 최근 금리 변경 안내문을 보관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공시가격이나 감정 자료처럼 가액을 보여 줄 근거를 모아 두었습니까?
세입자가 있는 집이라면 받은 보증금과 계약서를 함께 준비했습니까?
담보대출 이자가 밀려 금융기관에서 경매 예고 통지를 받았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어디에 썼는지 진술서에 적을 수 있습니까?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질문과 답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금천구에서 떼어 둘 서류

내 집에 근저당이 설정된 분이 법원에 내기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지·금지와 그 범위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서울 속 금천구

금천구는 읍·면·동 3곳으로 나뉩니다. 독산동, 가산동, 시흥동 등입니다. 이웃한 구로구·노원구·광진구·도봉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입니다.

금천구 아래에는 가산동·시흥동·독산동 등이 있고, 같은 단계의 다른 지역으로는 동작구·은평구·노원구가 있습니다. 주소가 넓은 단위로만 떠오른다면 하위 지역부터 좁혀 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도봉구, 동대문구입니다. 광진구, 강서구, 서대문구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서울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금천구 아래 하위 지역 목록에는 가산동, 시흥동, 독산동 등이 있습니다. 내 주소가 있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에 맞춘 법원 안내와 이웃 지역 연결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집에 근저당이 설정된 분이 금천구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금천구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관할 법원

서울 금천구를 주소지로 둔 주택담보대출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02-53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사무소, 금천구의 읍·면·동에서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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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