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준비 서류 정리 · 시·도별 체크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을 지역별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사는 시·도를 고르면 시·군·구 단위의 관할 법원과 준비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모두 9단계를 거치는데, 이 페이지는 그 일부를 다룹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서류를 꾸리기 전에 아래부터 갖춥니다.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내 집에 근저당이 설정된 분이 먼저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담보대출 이자가 밀려 금융기관에서 경매 예고 통지를 받았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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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집에 같이 살고 있으면 주거 사정을 진술서에 어떻게 적을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공동 명의 주택이라면 각자의 지분과 채무를 나누어 적을 수 있나요?
법 제600조가 담보권 실행 경매를 중지·금지하는 기간은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입니다. 그 뒤 집을 어떻게 할지는 선택한 사무소와 미리 따져 봅니다.
집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근저당권자와 채권최고액을 살펴보았나요?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