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절차와 확인 항목

수급 자격을 유지하며 생활하는 분이라면 광진구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가진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기초생활수급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수급 자격과 급여에 관한 기준은 개인회생 법령이 아니라 해당 급여 제도에서 정합니다. 이 페이지는 그 기준을 다루지 않으므로 주민센터 등 담당 기관에 확인합니다.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광진구에서 떼어 둘 서류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상황에서 신청서를 내기 전에 볼 것

채권자가 급여 통장을 압류하려 한 적이 있는 경우 그 서류를 갖고 있습니까?
일을 다시 시작할 계획이 있는 경우 그때 받을 수입을 어림해 적어 두었습니까?
긴급 지원이나 일회성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그 시기와 내역을 정리했습니까?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 임대료와 관리비 고지서를 모아 두었습니까?
본인 명의 자동차나 보험이 있는 경우 수급 결정 때 어떻게 반영됐는지 알아 두었습니까?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은 날 떼어 둘 수 있습니까?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광진구, 어떤 지역인가요

광진구는 읍·면·동 7곳으로 나뉩니다. 중곡동, 군자동, 구의동, 능동 등입니다. 이웃한 관악구·구로구·강서구·금천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의 지역 목록에서 광진구와 나란히 놓인 곳은 강북구, 구로구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광진구 아래로는 광장동·구의동·능동 등이 있습니다. 서울에는 노원구, 강서구, 서대문구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관악구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광진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화양동, 자양동, 중곡동 같은 하위 지역으로 내려가 주소지를 맞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광진구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광진구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서울 광진구를 주소지로 둔 기초생활수급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02-53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어느 읍·면·동인가요: 광진구 개인회생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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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