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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 서울 절차와 기간

서울 구로구에 주소를 둔 급여 말고는 근로 수입이 적은 수급자가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기초생활수급자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개인회생 광고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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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갚다가 형편이 더 나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는 규칙 제79조가 정한 첨부서류입니다. 가구원 수와 고정 지출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구로구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구로구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확인 항목

  • 부양의무자로 적힌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과 연락이 되는지 적어 두었나요?
  • 공과금 감면을 받고 있다면 감면 뒤 실제 내는 금액을 추려 두었나요?
  • 병원비·약값처럼 줄일 수 없는 지출을 영수증으로 보여 줄 수 있나요?
  •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 가운데 어느 것을 받고 있는지 종류별로 적어 두었나요?
  • 장애나 질병으로 일을 못 한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나요?

변제를 마치면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구로구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구로구의 위치와 이웃

구로구 안의 읍·면·동는 10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개봉동·구로동·궁동·가리봉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광진구·금천구·관악구·노원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서울에서 한 단계 내려온 구로구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구로구가 아닌 다른 구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도봉구·광진구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더 좁히면 오류동, 온수동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주소가 은평구·노원구·강서구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하위 지역을 고르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항동·천왕동·가리봉동 같은 곳이 구로구 아래에 있으며, 지역마다 안내가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구로구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페이지는 구로구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구로구에서 신청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서울 구로구 기준으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구로구 읍·면·동별 개인회생 사무소 찾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법원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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