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조건과 준비 서류

이 페이지는 시흥시의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함께 진 분이 신청을 앞두고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묻고 답하기

담보가 붙은 채무에도 한도가 있나요?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이하,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챙길 서류: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주택담보대출이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주택담보대출 상황이라 더 볼 부분

부부 공동 대출이라면 배우자의 상환 상황도 함께 적어 두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변동금리 대출이라면 최근 금리 변경 안내문을 보관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집 말고 다른 부동산이나 토지가 있다면 등기부를 함께 갖추었습니까?
대출 실행 때 받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습니까?
집수리나 인테리어 비용을 따로 대출받았다면 그 계약을 확인했습니까?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시흥시 주택담보대출 신청 자격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시흥시의 위치와 이웃

시흥시는 읍·면·동 31곳으로 나뉩니다. 목감동, 장현동, 산현동, 도창동 등입니다. 이웃한 수원시팔달구·안산시·수원시장안구·안산시단원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시흥시는 경기에 속한 시입니다. 같은 경기 안의 부천시원미구·용인시수지구·과천시도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수원시영통구, 안산시상록구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더 좁히면 대야동·군자동·거모동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시흥시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주소를 시흥시 단위까지만 알고 있다면 광석동, 배곧동, 방산동 가운데 어디인지부터 좁힙니다. 하위 지역 페이지가 시흥시 전체 페이지보다 내 주소에 가깝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함께 진 분이라면 시흥시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시흥시 기준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관할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기 시흥시에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법원 누리집 위치 보기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찾는 시흥시 개인회생 사무소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