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 30대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경기 시흥시의 30대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조문과 법원 양식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썼습니다.

참고할 조문

면책은 결정이 나온 순간이 아니라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신청 전 30대 체크리스트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 잔액과 보증기관이 끼어 있는지 정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늘거나 배우자가 일을 쉬게 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적어 두었나요?
육아로 근무 시간을 줄였다면 줄어든 급여가 적힌 명세서를 받아 두었나요?
자녀 명의 통장에 넣어 둔 돈의 출처를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축성 보험이나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받을 돈을 조회해 보았나요?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기재할 수 있나요?

누가 신청하나요: 시흥시 30대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서류부터 보는 30대 개인회생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우선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단계 일부 살펴보기

순서 전체를 보려면 절차 안내를 참고하세요. 아래는 발췌입니다.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30대 개인회생 질문과 답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읍·면·동 단위로 나눠 본 시흥시

읍·면·동 단위로 보면 시흥시에는 31곳이 있습니다(물왕동, 정왕동, 도창동, 광석동 등). 이웃한 수원시팔달구·안산시·수원시장안구·안산시단원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경기 시흥시.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이웃한 수원시영통구·안산시상록구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대야동, 군자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주소가 과천시·안양시·고양시일산동구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수원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거모동·광석동·배곧동. 시흥시 안의 하위 지역 가운데 일부입니다. 아래 목록에서 해당 지역을 누르면 같은 30대 개인회생 안내를 그 지역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흥시에서 30대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시흥시의 30대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시흥시 기준으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시흥시 안 읍·면·동에서 개인회생 사무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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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