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개인회생 신청 자격 확인, 지역별 안내

전세보증금 대출을 끼고 사는 30대를 위한 개인회생 안내를 전국 시·도별로 모았습니다. 주소지 기준으로 지역을 좁혀 가며 확인하세요.

질문으로 보는 30대 개인회생

전세보증금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못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30대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전국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진술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30대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한마디로, 법원이 승인한 상환표를 끝까지 지키면 남은 채무를 더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상환표의 정식 이름은 변제계획입니다.

30대라는 나이가 요건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법 제579조에 따라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지, 담보가 붙은 채권 15억 원·그 밖의 채권 10억 원 한도 안인지를 준비 단계에서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30대 상황이라면 더 살필 것

자녀가 늘거나 배우자가 일을 쉬게 될 계획이 있다면 그 시기를 적어 두었습니까?
전세자금 대출이 있다면 대출 잔액과 보증기관이 끼어 있는지 정리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저축성 보험이나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받을 돈을 조회해 보았습니까?
육아휴직으로 급여가 줄었던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적어 두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쓰는 카드가 있다면 누구 명의 채무인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본인 명의 자동차가 있다면 할부 잔액과 시세를 보여 줄 자료가 있습니까?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책임지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전국 30대 준비 점검

차량을 바꾸며 남은 할부를 새 대출로 옮긴 적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이직하며 퇴직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돈의 쓰임을 적어 두었습니까?
자녀가 늘거나 배우자가 일을 쉬게 될 계획이 있다면 그 시기를 적어 두었습니까?
이사 계획이 있다면 보증금이 언제 얼마나 바뀌는지 정리했습니까?
배우자 명의로 받은 대출을 본인이 갚아 왔다면 그 이체 내역을 남겨 두었습니까?
절차 비용을 신청할 때 미리 낸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법 제590조)?

참고할 조문

독촉과 강제집행은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의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이 있어야 합니다(법 제593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30대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시·도를 골라 보는 30대 개인회생

30대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