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할부 개인회생 — 신청 자격 확인

출퇴근이나 일에 쓰는 차의 할부를 갚고 있는 분을 위한 개인회생 안내를 전국 시·도별로 모았습니다. 주소지 기준으로 지역을 좁혀 가며 확인하세요.

궁금한 점 몇 가지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남은 할부 회차와 잔여 원금을 상환 스케줄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우선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공동명의 차량이라면 지분과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할부가 남은 차를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일은 신청 전이든 후든 선택한 사무소에 우선 물어보고 정합니다.
자동차세나 과태료 미납이 그 차량에 따로 걸려 있는지 법원에 내기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할부를 막으려고 카드론을 쓴 적이 있는 경우 그 흐름을 시기별로 정리했습니까?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