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변호사·법무사 등록정보는 공식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조회 방법 보기 →
리부트회생REBOOT

광양시 자영업자 개인회생 — 전남광주 신청 자격 확인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전남광주 광양시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추렸습니다.

프리미엄 변호사·법무사

광고

비용을 지불한 사무소의 광고이며 실력·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의 확인일 뿐 결과·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자영업자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질문으로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놓치기 쉬운 부분

형편이 바뀌었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신청 전 자영업자 체크리스트

  •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습니까?
  •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습니까?
  • 가족이 가게 일을 돕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주는 돈을 어떻게 적을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직원이 있다면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다면 그 금액을 살펴보았습니까?
  •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둘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면책되지 않는 것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광양시의 위치와 이웃

광양시는 읍·면·동 17곳으로 나뉩니다. 진상면, 옥곡면, 광양읍, 성황동 등입니다. 이웃한 광산구·구례군·곡성군·나주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지역 목록에서 광양시 곁에 보이는 영광군·무안군·북구는 같은 전남광주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보성군, 진도군, 곡성군도 같은 전남광주에 속합니다. 광양시 아래로는 광영동·황금동 등이 있습니다. 광산구, 구례군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광양시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광주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하위 지역을 고르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옥룡면, 금호동, 진월면 같은 곳이 광양시 아래에 있으며, 지역마다 안내가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광양시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광양시에서 신청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전남광주 광양시 기준으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광양시 안 읍·면·동별 자영업자 개인회생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광고 사무소 다시 보기

광고

광고 영역이며 추천·실력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의 확인 표시이며 결과·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