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진월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자격 확인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진월면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신청 요건부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수입이 꾸준한 개인이 빚을 한꺼번에 갚지 못할 때,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맞춰 몇 년에 걸쳐 나누어 갚고 나머지 책임을 벗는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진월면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놓치기 쉬운 부분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자영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자영업자라면 아래부터 챙깁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직원이 있으면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으면 그 금액을 적어 두었습니까?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사업장이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으면 그 경위를 모아 두었습니까?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광양시 속 진월면

전남광주 광양시 아래 읍·면·동은 17곳이고 진월면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광양시의 중동·진상면·옥곡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진월면은 전남광주 광양시에 속한 면입니다. 같은 광양시 안의 중군동, 태인동도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진상면·황길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광양시에는 금호동·도이동·황금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광주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진월면 쪽 행정 창구로는 진월면사무소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 광양시 진월면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광양시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진월면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진월면 관할 법원

전남광주 광양시 진월면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전화(교환) 062-239-1114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월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서에는 채무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자료를 떼는 진월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진월면사무소

자영업자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