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읍 자영업자 개인회생 — 전남광주 광양시 서류와 관할 법원

전남광주 광양시 광양읍에 주소를 둔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가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자영업자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광양읍 자영업자 참고 사항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자영업자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자영업자 상황에서 준비 단계에서 볼 것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직원이 있다면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다면 그 금액을 모아 두었나요?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나요?

단계 일부 살펴보기

순서 전체를 보려면 절차 안내를 참고하세요. 아래는 발췌입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광양읍 자영업자 신청 자격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가 먼저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광양읍의 위치와 이웃

광양읍이 속한 광양시의 읍·면·동은 모두 17곳입니다. 도이동, 중군동, 광영동도 광양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광양읍에서 위로는 광양시, 그 위로는 전남광주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광양읍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헷갈린다면 다압면, 황길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광양시 목록을 넘기면 금호동, 도이동, 황금동도 나옵니다.

광양시 안의 광양읍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광주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광양읍사무소(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읍 남등길 6)가 있습니다.

광양읍 자영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는 광양읍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광양읍)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전남광주 광양시 광양읍에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번호 062-239-1114
누리집 위치 보기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서류 떼는 곳: 광양읍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안내 양식이 요구하는 등본류는 여기서 발급됩니다. 광양읍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광양읍사무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읍 남등길 6
지도

광양읍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확인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