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광영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광영동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따져 볼 부분입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목록에 적힌 채권이라도 이의기간 동안은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서면 이의가 그 방법입니다(법 제604조).

광영동 자영업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신청을 앞두고 찾아 두세요.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질문으로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광영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확인 항목

사업장이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으면 그것도 재산으로 모아 두었습니까?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받아 둘 수 있습니까?
임대료·재료비·인건비처럼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달별로 적어 두었습니까?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습니까?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으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받아 둘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의 효과(일부)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누가 신청하나요: 광영동 자영업자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광양시 안의 광영동

전남광주 광양시 아래 읍·면·동은 17곳이고 광영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광양시의 중동·옥곡면·다압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광양시의 지역 목록에서 광영동 앞뒤로 다압면·광양읍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태인동·금호동·도이동도 같은 광양시에 속합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광주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광영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광영동사무소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 광양시 광영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광양시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광영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내나요: 광영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전남광주 광양시 광영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전화(교환) 062-239-1114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광영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광영동에 사는 자영업자 채무자가 증명서를 떼러 가는 곳입니다.

광영동사무소

이어지는 페이지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