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광양읍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광양읍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따져 볼 부분입니다.

광양읍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확인 항목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까?
세무 대리인에게 맡긴 장부가 있으면 최근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사업자 명의 대출에 대표자 연대보증이 붙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등기·등록된 사업 재산이 있으면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원부등본을 받아 둘 수 있습니까?
사업 명의의 대출과 개인 명의의 대출을 나누어 채권자목록을 만들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기재할 수 있습니까?

질문으로 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광양읍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신청을 앞두고 찾아 두세요.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누가 신청하나요: 광양읍 개인사업자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아 두면 좋은 것

목록에 적힌 채권이라도 이의기간 동안은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서면 이의가 그 방법입니다(법 제604조).

개인회생 신청의 효과(일부)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광양시 안의 광양읍

전남광주 광양시 아래 읍·면·동은 17곳이고 광양읍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광양시의 황길동·태인동·도이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광양시의 지역 목록에서 광양읍 앞뒤로 다압면·황길동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태인동·금호동·도이동도 같은 광양시에 속합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광주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광양읍에서는 광양읍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분이 광양시 광양읍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광양시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광양읍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내나요: 광양읍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전남광주 광양시 광양읍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전화(교환) 062-239-1114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광양읍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광양읍에 사는 개인사업자 채무자가 증명서를 떼러 가는 곳입니다.

광양읍사무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읍 남등길 6
센터 위치

이어지는 페이지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