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군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전남광주 광양시

중군동 주소지 기준으로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우선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중군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확인 항목

임대료·재료비·인건비처럼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달별로 정리했나요?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나요?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으면 그 금액을 따져 보았나요?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정리했나요?

중군동에서 신청한 뒤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중군동 자영업자 신청 자격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자영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자영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우선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한눈에 보는 중군동

중군동은 광양시의 읍·면·동 17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광양시의 광영동·다압면·옥룡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진월면·태인동·금호동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헷갈린다면 진상면, 옥룡면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광양시 목록을 넘기면 도이동, 황금동, 봉강면도 나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골약동사무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성황6길 15.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중군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중군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전남광주 광양시 중군동을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전화 062-239-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중군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전에 중군동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골약동사무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성황6길 15
지도

자영업자 개인회생 더 보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기준일: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