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자격 확인

울산 북구의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근거 조문을 같이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북구에서 떼어 둘 서류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라면 아래 자료를 서류를 꾸리기 전에 찾아 두세요.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가게를 계속 운영하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북구 자영업자 준비 점검

사업장이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살펴보았습니까?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서류를 꾸리기 전에 짚어 둘 대목입니다.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까?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습니까?
보험에 들어 있는 경우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참고할 조문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북구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북구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한마디로, 법원이 승인한 상환표를 끝까지 지키면 남은 채무를 더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상환표의 정식 이름은 변제계획입니다.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중지·금지와 그 범위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북구에 속한 읍·면·동

북구 안의 읍·면·동는 27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송정동·매곡동·신명동·명촌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동구·울주군·남구·중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울산지방법원입니다.

북구의 상위 지역은 울산입니다. 울산 자영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울산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북구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더 좁히면 구유동, 염포동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헷갈린다면 중구·남구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울산 안의 북구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울산지방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북구 주소라면 부산회생법원도 선택지로 안내됩니다. 그 조건이 내 사건에 맞는지는 법 제3조를 확인합니다.

중산동·호계동·시례동 가운데 한 곳에 주소가 있다면 그 지역 페이지가 더 가깝습니다. 북구 단위 안내는 큰 그림을 보는 용도로 씁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북구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북구)

법 제3조에 따라 울산 북구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울산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울산시 남구 법대로 55
법원 대표전화 안내센터 052-216-8000
누리집 바로가기 위치 보기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북구 자영업자 개인회생 읍·면·동별 안내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