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대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진행 순서, 울산 북구 체크

이 페이지는 가대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 신청을 앞두고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질문으로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대동 자영업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 신청을 앞두고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신청서를 낸 다음에는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알아 두면 좋은 것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자영업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사업용 대출과 개인 대출을 채권자별로 나누어 원인과 금액을 기재할 수 있나요?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다면 그 금액을 확인했나요?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나요?
사업장이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채무가 생긴 순서를 연도별로 적어 둘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가대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한마디로, 법원이 승인한 상환표를 끝까지 지키면 남은 채무를 더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상환표의 정식 이름은 변제계획입니다.

법 제579조가 먼저 묻는 것은 수입이 앞으로도 이어질지입니다. 자영업자 상황에서 그 근거를 신청을 앞두고 짚어 둘 대목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가대동 지역 개요

울산 북구 아래 읍·면·동은 27곳이고 가대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구유동, 신천동, 진장동도 북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울산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가대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북구 단위 안내와 가대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북구의 당사동·구유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북구 목록을 넘기면 시례동, 무룡동, 매곡동도 나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울산지방법원입니다. 가대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선택 관할로 안내되는 부산회생법원(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이 법원에 낼 수 있는지는 법 제3조로 확인합니다.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울산광역시 북구 신답로 77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 가대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가대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가대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법 제3조에 따라 울산 북구 가대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울산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울산시 남구 법대로 55
법원 대표전화 안내센터 052-216-8000
누리집 바로가기 위치 보기

서류 떼는 곳: 가대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가 가대동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신답로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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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