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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진장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안내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라면 진장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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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장동 자영업자 문답

직원에게 줄 임금도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챙길 서류: 자영업자 개인회생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자영업자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신청서를 낸 다음에는

  •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알아 두면 좋은 것

이의기간이 지나도록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목록에 적힌 그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진장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확인 항목

  •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사업용 대출과 개인 대출을 채권자별로 나누어 원인과 금액을 기재할 수 있습니까?
  •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다면 그 금액을 확인했습니까?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습니까?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은 날 떼어 둘 수 있습니까?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법원은 계획대로 변제를 끝낸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이 결정까지 이어지는 법원 절차를 개인회생이라 부릅니다.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북구 안의 진장동

진장동은 북구의 읍·면·동 27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유동, 천곡동, 산하동도 북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울산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울산 북구의 지역 목록에서 진장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호계동·정자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무룡동·매곡동·화봉동도 같은 북구에 속합니다.

울산 북구 진장동 쪽은 울산지방법원(울산시 남구 법대로 55)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선택 관할로는 부산회생법원도 나오며, 그 조건은 법 제3조에 있습니다.

진장동 쪽 행정 창구로는 효문동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 진장동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어디에 내나요: 진장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울산 북구 진장동에서는 울산지방법원입니다.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서류 떼는 곳: 진장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안내 양식이 요구하는 등본류는 여기서 발급됩니다. 진장동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70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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