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평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 북구 진행 순서

울산 북구 창평동에 주소를 둔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가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자영업자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자영업자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선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진술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면책되지 않는 것

법 제625조가 따로 떼어 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자영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법원은 채무자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자영업자 상황 점검표

계절에 따라 매출이 크게 바뀐다면 1년 치 흐름을 보여 줄 수 있나요?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으면 그것도 재산으로 모아 두었나요?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으면 그 금액을 적어 두었나요?
임대료·재료비·인건비처럼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달별로 적어 두었나요?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나요?
통장 여러 개를 쓰고 있으면 계좌마다 잔고를 살펴보았나요?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610조).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이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환 기준이 됩니다.

창평동에 사는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가 볼 요건은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소득의 종류, 채무 한도, 과거 면책 여부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95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묻고 답하기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한눈에 보는 창평동

북구에는 창평동을 포함해 읍·면·동 27곳이 있습니다. 같은 북구의 신현동·시례동·양정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울산지방법원입니다.

창평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북구 단위 안내와 창평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북구의 당사동·구유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시례동, 무룡동, 매곡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진장동, 호계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창평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울산지방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창평동 주소라면 부산회생법원도 선택지로 안내됩니다. 그 조건이 내 사건에 맞는지는 법 제3조를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울산광역시 북구 호계2길 10)가 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창평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창평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울산 북구 창평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울산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울산지방법원
울산시 남구 법대로 55
법원 대표전화 안내센터 052-216-8000
누리집 지도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창평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창평동에 사는 자영업자 채무자가 증명서를 떼러 가는 곳입니다.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2길 10
센터 위치

함께 보면 좋은 페이지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