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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촌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전 확인할 것, 울산 북구 체크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을 위해 명촌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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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영역이며 추천·실력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의 확인 표시이며 결과·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누가 신청하나요: 명촌동 자영업자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 먼저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묻고 답하기

가게를 계속 운영하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명촌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명촌동에서 신청한 뒤

  •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명촌동 자영업자 참고 사항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자영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나요?
  • 직원이 있다면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확인했나요?
  •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다면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함께 설명할 수 있나요?
  •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다면 어디서 확인할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한눈에 보는 명촌동

북구에는 명촌동을 포함해 읍·면·동 27곳이 있습니다. 어물동, 호계동, 당사동도 북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울산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이 안내는 울산 북구에서 한 단계 내려온 명촌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명촌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시례동, 매곡동, 화봉동도 같은 북구에 속합니다. 이웃한 무룡동, 상안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북구 안의 명촌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울산지방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명촌동 주소라면 부산회생법원도 선택지로 안내됩니다. 그 조건이 내 사건에 맞는지는 법 제3조를 확인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70에 자리한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명촌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명촌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명촌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울산 북구 명촌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울산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명촌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은 명촌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70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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