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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반포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어디서 신청할까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서울 서초구 반포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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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하나요: 반포동 자영업자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사업을 계속하면서 개인회생을 하려면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신청 전 자영업자 체크리스트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 임대료·재료비·인건비처럼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달별로 적어 두었나요?
  •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떼어 둘 수 있나요?
  •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으면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같이 설명할 수 있나요?
  • 채무가 생긴 순서를 연도별로 적어 둘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자영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신청 뒤 생기는 변화

  •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반포동 지역 개요

반포동이 속한 서초구의 읍·면·동은 모두 10곳입니다. 방배동, 우면동, 염곡동 등 서초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서울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양재동·원지동처럼 서초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반포동 페이지는 주소가 반포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서초동, 내곡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주소가 잠원동, 방배동, 우면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반포1동·반포4동·반포2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반포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서울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반포본동 주민센터. 반포동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라면 반포동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반포동)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기준으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반포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반포동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 반포본동 주민센터

  • 반포1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273

  • 반포2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127

  • 반포4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28길 70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행정동 단위로(반포동)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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