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1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 서울 서초구 진행 순서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을 위해 반포1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중지·금지와 그 범위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반포1동 자영업자 준비 점검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으면 그것도 재산으로 정리해 두었습니까?
매출이 들어오는 통장과 생활비를 쓰는 통장이 섞여 있으면 흐름을 구분해 둡니다.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습니까?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은 날 떼어 둘 수 있습니까?

반포1동 자영업자 신청 자격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소득에서 빚을 나누어 내는 절차이며, 끝까지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영업소득자에게도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 제611조). 매출이 계절에 따라 들쭉날쭉하다면 그 흐름을 신청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반포1동 자영업자 문답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변제금의 흐름은 채무자에서 회생위원, 회생위원에서 채권자로 이어집니다(법 제617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반포1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자영업자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반포동 속 반포1동

행정동 반포1동은 법정동으로는 서초구 반포동에 걸쳐 있습니다. 같은 반포동에는 반포4동도 있습니다.

반포1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반포동 단위 안내와 반포1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반포동의 반포4동·반포2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반포1동 안내가 비어 보이면 반포동 페이지에서 큰 흐름을 먼저 봅니다.

반포동 안의 반포1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서울회생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반포동 반포1동의 행정복지센터는 반포1동 주민센터(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273)로 확인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로 쓸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반포1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반포1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서울 서초구 반포1동에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02-530-1114
공식 누리집 위치 보기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포1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반포1동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반포1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273
센터 위치

반포1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