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반포2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어떻게 신청하나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서울 서초구 반포2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살펴보았나요?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살펴보았나요?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나요?
계절에 따라 매출이 크게 바뀐다면 1년 치 흐름을 보여 줄 수 있나요?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짚어 둘 대목입니다.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나요?

누가 신청하나요: 반포2동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자영업자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요건은 같습니다. 법 제579조가 말하는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신청서를 내기 전에 짚어 둘 대목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묻고 답하기

가게를 계속 운영하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반포2동 자영업자 참고 사항

신청만으로 독촉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합니다(법 제593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자영업자라면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법 제625조는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을 따로 정합니다.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반포2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반포2동은 서초구 반포동 지역의 행정동입니다. 반포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반포1동이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2동.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서울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반포2동 주민센터(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127)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반포2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반포2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반포2동 관할 법원

서울 서초구 반포2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번호 02-530-1114
누리집 지도 열기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반포2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안내 양식이 요구하는 등본류는 여기서 발급됩니다. 반포2동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반포2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127
지도에서 보기

이어지는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