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영업자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서울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근거 조문을 같이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자영업자 상황과 법 제579조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신청 뒤 생기는 변화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챙길 서류: 자영업자 개인회생

영업소득자로 신청하는 자영업자라면 법률·규칙과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 가운데 다음부터 준비해 둡니다.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서울 자영업자 참고 사항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요구하면 채무자는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신청 전 자영업자 체크리스트

임대료·재료비·인건비처럼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달별로 모아 두었습니까?
직원이 있다면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다면 그 금액을 모아 두었습니까?
사업장이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습니까?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은 날 떼어 둘 수 있습니까?

서울 자영업자 문답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한눈에 보는 서울

서울 안의 시·군·구는 25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성북구·강남구·강북구·노원구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아래에는 강북구, 동작구, 서초구 등이 있고, 같은 단계의 다른 지역으로는 강원, 전남광주, 부산이 있습니다. 주소가 넓은 단위로만 떠오른다면 하위 지역부터 좁혀 봅니다. 울산·대전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주소가 세종, 경남, 충남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서울 페이지는 넓은 범위를 다룹니다. 성동구·서대문구·관악구처럼 더 좁은 지역 페이지에서 내 주소 기준 안내를 확인합니다.

이 페이지는 서울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서울 기준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서울에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대표 번호 02-53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시·군·구별로 보는 서울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영업자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