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 서울 서초구 어떻게 신청하나

이 페이지는 내곡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가 신청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아래 설명은 전체 진행표의 일부분입니다.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내곡동 자영업자 신청 자격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로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 자료와 함께 소득금액·영업 비용을 보여 줄 자료를 신청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자영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자영업자 상황 점검표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살펴보았습니까?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다면 그것도 재산으로 정리해 두었습니까?
직원이 있다면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계절에 따라 매출이 크게 바뀐다면 1년 치 흐름을 보여 줄 수 있습니까?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다면 그 금액을 모아 두었습니까?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내곡동에서 많이 묻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직원에게 줄 임금도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내곡동 자영업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라면 아래 자료를 신청 전에 찾아 두세요.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서초구에는 내곡동을 포함해 읍·면·동 10곳이 있습니다. 같은 서초구의 양재동·반포동·잠원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내곡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서초구 단위 안내와 내곡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서초구의 양재동, 원지동, 잠원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헷갈린다면 서초동·우면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서초구에는 방배동·염곡동·신원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 쪽은 서울회생법원(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내곡동에서는 내곡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내곡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내곡동 기준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서울 서초구 내곡동을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02-53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위치 보기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내곡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내곡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내곡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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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