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장안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방법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주소를 둔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자영업자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질문으로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가게를 계속 운영하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장안동 자영업자 참고 사항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늘려 줄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은 지금 형편이 파산의 원인에 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지부터 짚습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자영업자 상황 점검표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접수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나요?
직원이 있는 경우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나요?

챙길 서류: 자영업자 개인회생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장안동, 어떤 지역인가요

장안동은 동대문구의 읍·면·동 10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설동, 전농동, 제기동도 동대문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지역 목록에서 장안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제기동·청량리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장안동 아래로는 장안2동, 장안1동 등이 있습니다. 용두동·휘경동·전농동도 같은 동대문구에 속합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장안1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18길 52.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또 다른 창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230-1의 장안2동 주민센터입니다.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 장안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장안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어디에 내나요: 장안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연락처 02-530-1114
법원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장안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가 장안동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장안1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18길 52
위치 보기
장안2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230-1
위치 보기

장안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행정동별 안내

장안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