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전농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정리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전농동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직원에게 줄 임금도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신청 전 자영업자 체크리스트

가족이 가게 일을 돕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주는 돈을 어떻게 적을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습니까?
계절에 따라 매출이 크게 바뀐다면 1년 치 흐름을 보여 줄 수 있습니까?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다면 그 금액을 정리했습니까?
변제계획안을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낼 수 있도록 준비 순서를 잡았나요(법 제610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영업소득자로 신청하는 자영업자라면 법률·규칙과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 가운데 다음부터 챙깁니다.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의 끝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법 제625조).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전농동의 위치와 이웃

동대문구에는 전농동을 포함해 읍·면·동 10곳이 있습니다. 같은 동대문구의 휘경동·답십리동·이문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전농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동대문구 단위 안내와 전농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동대문구의 장안동·신설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더 좁히면 전농1동·전농2동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헷갈린다면 제기동, 청량리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전농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전농동 쪽 행정 창구로는 전농2동 주민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전농1동 주민센터 쪽이 다니기 편하다면 그곳 발급 여부도 알아봅니다.

전농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는 전농동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전농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대표 번호 02-53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위치 보기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전농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전농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전농1동 주민센터
전농2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137
지도 열기

행정동별로 보는 전농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이어지는 페이지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