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2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요건과 서류, 서울 동대문구

장안2동에 사는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매출이 들어오는 통장과 생활비를 쓰는 통장이 섞여 있는 경우 흐름을 구분해 둡니다.
직원이 있는 경우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따져 보았나요?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를 받아 둘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챙길 서류: 자영업자 개인회생

장안2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 먼저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묻고 답하기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알아 두면 좋은 것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신청 뒤의 순서

몇 단계만 뽑았고, 빠진 부분은 절차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장안2동의 위치와 이웃

동대문구의 법정동 장안동에는 장안2동처럼 번호가 붙은 행정동이 있습니다.

장안2동에서 위로는 장안동, 그 위로는 서울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장안2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2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2동 쪽은 서울회생법원(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장안2동 주민센터가 있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230-1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 장안2동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장안2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서울 동대문구 장안2동 기준으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02-530-1114
공식 누리집 지도 열기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본 발급처, 장안2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전에 장안2동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장안2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230-1
센터 위치

장안2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