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동 공무원 개인회생 관할 법원 안내 · 서울 동대문구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보수를 받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장안동 공무원 상황에서 챙길 서류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공무원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가장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질문과 답

벌금이나 과태료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공무원 상황과 법 제579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준비 단계에서 살펴볼 항목입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공무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목록에 적힌 채권이라도 이의기간 동안은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서면 이의가 그 방법입니다(법 제604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개인회생 신청의 효과(일부)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공무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장안동에서 모아 둘 사실

부업이나 겸직으로 받은 돈이 있는 경우 그 내역을 모아 두었습니까?
배우자 명의 재산과 본인 명의 재산을 구분해 재산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까?
관사나 사택에 살고 있는 경우 주거비를 어떻게 적을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보수 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된 금액과 남은 금액을 따져 보았습니까?
휴직 기간이 있었다면 그 동안 받은 보수를 따로 적어 두었습니까?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은 날 떼어 둘 수 있습니까?

한눈에 보는 장안동

서울 동대문구 아래 읍·면·동은 10곳이고 장안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휘경동, 제기동, 전농동도 동대문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신설동·이문동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장안2동·장안1동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웃한 제기동, 청량리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서울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장안동에서는 장안1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장안2동 주민센터도 이 지역 창구로 함께 확인됩니다.

공무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장안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장안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장안동의 공무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기준으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번호 02-530-1114
누리집 지도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장안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안내 양식이 요구하는 등본류는 여기서 발급됩니다. 장안동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장안1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18길 52
센터 위치
장안2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230-1
센터 위치

장안동 안 행정동별 공무원 개인회생

장안동에서 이어서 볼 공무원 개인회생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