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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일용직 개인회생 서류와 관할 법원

일용직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기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조문과 법원 양식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썼습니다.

개인회생 광고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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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참고할 조문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누가 신청하나요: 경기 일용직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일당을 준 업체가 지급 내역을 신고했는지, 그 기록을 본인이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는 규칙 제79조의 첨부서류입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일용직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일용직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경기 일용직 준비 점검

  • 같은 반장이나 업체에서 꾸준히 일을 받아 왔다면 그 기간을 모아 두었습니까?
  •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빌린 돈이 있다면 그 사람도 채권자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일당이 오르거나 내린 시기가 있다면 언제였는지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둡니다.
  • 비가 오거나 겨울이라 일을 못 나간 달의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다쳐서 일을 쉰 적이 있다면 그 기간과 사정을 진술서에 적어 낼 수 있습니까?
  •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다면 그 경위를 모아 두었습니까?

일용직 상황의 서류(일부)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가장 먼저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용직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경기 안의 시·군·구는 51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고양시일산서구·안양시·성남시·수원시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경기는 성남시수정구, 안양시, 의정부시 같은 하위 지역으로 다시 나뉩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내 주소에 맞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 기준 안내로 이어집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울산·대전도 둘러볼 만합니다.

경기 안의 시·군·구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의정부지방법원(의정부시·구리시 등), 수원회생법원(용인시기흥구·평택시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시원미구·부천시소사구 등)와 같습니다. 실제 관할은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경기에서 일용직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고양시·부천시오정구·광명시 같은 하위 지역으로 내려가 주소지를 맞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일용직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경기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일용직 개인회생, 경기에서 신청할 법원

경기는 시·군·구에 따라 개인회생 사건의 기본 관할 법원이 다릅니다(법 제3조).

  • 의정부지방법원(13곳): 가평군, 고양시, 고양시덕양구, 고양시일산동구, 고양시일산서구,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 수원회생법원(33곳):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성남시, 성남시분당구, 성남시수정구, 성남시중원구, 수원시, 수원시권선구, 수원시영통구, 수원시장안구, 수원시팔달구, 시흥시, 안산시, 안산시단원구, 안산시상록구, 안성시, 안양시, 안양시동안구, 안양시만안구,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용인시기흥구, 용인시수지구, 용인시처인구,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 인천지방법원(5곳): 김포시, 부천시, 부천시소사구, 부천시오정구, 부천시원미구

시·군·구별로 보는 경기 일용직 개인회생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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