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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일용직 개인회생 어디서, 경기 체크

일용직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성남시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추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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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할 조문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개인회생 신청의 효과(일부)

  •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일용직 신청서에 붙이는 것

성남시에서 일용직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성남시 일용직 문답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일용직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 현장 숙소비나 식대를 일당에서 제하고 받았다면 그 내역을 확인했나요?
  • 일을 쉬는 날 다른 부업을 한다면 그 수입도 따로 모아 두었나요?
  •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빌린 돈이 있다면 그 사람도 채권자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안전화·공구·작업복처럼 일하는 데 드는 비용을 영수증으로 남겨 두었나요?
  • 현장까지 오가는 차비나 기름값을 한 달 단위로 계산해 보았나요?
  • 채무가 생긴 순서를 연도별로 적어 둘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용직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일당은 일한 날에만 들어오므로, 그 수입이 법 제579조가 말하는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가 첫 물음입니다. 한 달에 며칠 일했는지를 신청서를 내기 전에 달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성남시, 어떤 지역인가요

성남시는 경기에 속한 시입니다. 같은 경기 안의 부천시원미구, 용인시수지구도 일용직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성남시분당구·부천시오정구도 둘러볼 만합니다. 경기 목록을 넘기면 과천시·안양시·고양시일산동구도 나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성남시수정구, 부천시소사구입니다.

수원회생법원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하루 단위로 일하고 일당을 받는 분이 성남시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관할 법원: 성남시 일용직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성남시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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